대통령, 농어민 만나 "CPTPP 피할 수 없어...불의의 피해 없을 것" / YTN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다수의 농어민과 함께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인데, CPTPP 가입에 대해 피할 수 없다면서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진 않겠다며, 확실한 피해 보전을 언급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년 만에 열린 대통령과 농어민의 직접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무역협의체인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 구조상 가입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선 가입하지 않는 게 편하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선 비난이 있더라도 해 놔야 한다며, 대신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여러분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 국가 전체를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걸 보전할 것이냐,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거냐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처럼 수출 확대를 이유로 농어촌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시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특별한 보상'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농어촌에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익직불금 상향과 수출 기업에 물리는 '수출부담금'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 입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다.]

또 다른 쟁점인 '농지 조사'에 대해서는 70년간 비어 있던 법적 현황 파악이자 수도권 투기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뭐 뺏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정 시간을 40분 이상 넘겨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며 물리적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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